누리꾼 “언 발에 오줌 누기” 야권ㆍ전문가 “누진제 개편이 정답” 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11시51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못 켜는 가정이 늘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당정이 이를 달래기 위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대안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이미 산정이 끝난 지난 7월 요금은 8~9월 고지서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인 데다 국민들이 전기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뒤 처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됐던 `전기료 부담 완화`가 전광석화로 이뤄진 데 대해 한쪽에서는 `밀월 시대로 접어든 당정이 조삼모사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아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누리꾼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안을 내놓고 자랑하듯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하려 한 대안이 잘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기다려 보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임이 틀림없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야권과 유관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누진제 개편`을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 같은 일시 완화는 임시방편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재정비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12일)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키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편에 착수한다. 이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돼 왔던 전기 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TF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한국전력,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민수진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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