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9년04월26일 10시3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기사회생한 구역이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111-3구역(이하 수원111-3구역) 재개발사업이다.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1-3구역은 이듬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한동안 정체기를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7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전체 토지면적의 50%가 넘는 사업 반대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수원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수원시에서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50%`를 정비구역해제 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수원시에 ▲해제 동의서 중 사망자의 동의서가 포함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해제 신청이 반영된 점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의 해제 신청이 반영된 점 ▲해제 공람공고 번복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정비구역해제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 이후 수원시가 해제 동의서는 계속 접수하면서 철회 동의서는 거부하자 조합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구역해제 동의율이 높아져 결국 구역해제 절차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동의서를 검토한 수원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가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고 결국 2017년 10월 23일 수원111-3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후 조합은 수원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이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아 정비구역해제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해 구역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수원시가 수원111-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고시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대 2만8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0%를 적용한 공동주택 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는 2009년 두산건설이 선정됐다. [인터뷰] 수원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 "부당한 행정처분… 조합원 단합으로 `극복`" "늦어진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이지수 조합장과 정비구역 해제 위기 극복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수 조합장은 "구역해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 이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면서 "오랜 기간 조합원들이 믿고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수원111-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8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3월 건축심의 승인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있던 지역이다. 2017년 4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표류하던 사업을 재개할 발판을 마련했지만, 총회 4일 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수원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수원시에서는 우리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해당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계산한 해제동의율이 해제를 하기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8월 내렸다. 이후 수원시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했고 수원시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됐다. -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소송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밑바탕 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개발사업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더 많았고 토지면적에서도 그랬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역해제에 동의한 분 중에는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한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의견을 바꾼 분들도 많다.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많은 조합원이 강한 사업 의지를 보여줬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조합집행부를 믿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2030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구역변경을 진행 중이다. 이후 올해 중반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조속한 행정처리를 부탁드린다. 사업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때이다. - `수원1113-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먼저 `2030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이 기존 최대 200%에서 220%로 상향조정돼 사업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입지적으로는 유네스코지정문화재인 수원화성이 구역 남쪽에 위치해 고풍스러운 조망이 기대되며, 광교산이 가까이 있어 친환경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으로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30분이면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진ㆍ출입이 쉽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이 개통될 경우 강남으로의 진입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비구역 해제 위기와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졌다. 이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넘겼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나아갈 것이다. 항상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진심 어린 질타도 아끼지 않으시는 조합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필중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조합 설립 눈앞에 둔 신림1구역 재개발, 꽃길 향해 ‘가속도’ (2019-04-26 10:53:31) 계약 종료된 임대차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2019-04-26 1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