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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08일 14시16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도시정비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며 부동산신탁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신탁 방식은 그동안 일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사업 지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조합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는 점에 동의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 신탁사가 주도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지들이 신탁 방식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속도가 관건인데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집행부의 비리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이 그만큼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따라서 이 문제에 염증을 느낀 토지등소유자들과 신탁사와의 호혜주의 관계가 적합하기 때문에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사업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장과 부동산신탁사 간 이뤄지는 계약은 호혜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는 `호혜무역`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와 협의에 의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탁 방식을 검토 중인 재건축사업 중 최대어인 `삼익그린맨션2차`도 도시정비시장의 다크호스로 점쳐지고 있다. 유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빠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삼익그린맨션2차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최재형ㆍ이하 준비위)는 `부동산신탁 방식`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왔다.
최 위원장은 "`시간`이 사업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한 재건축사업이기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1983년 12월 입주해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8개동 2400가구의 삼익그린맨션2차가 신탁 방식을 도입할 경우 그 중 최대 규모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인터뷰] 삼익그린맨션2차 최재형 위원장
"믿고 맡긴다는 `신탁(信託) 방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마음은 한결같이"
"현재까지 주민총회 통한 `창구` 역할 자처… `투명`ㆍ`성실`이 밑바탕"
삼익맨션그린2차 재건축사업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최재형 위원장은 도시정비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한국도시정비교육을 완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다해왔다.
본보는 앞으로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사업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지난 1일 준비위 사무실을 찾아 최 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삼일그린2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2012년 9월 12일에 지형도면 고시됐고 지난해 2월 1일 예비안전진단 통과와 그해 6월 10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가칭추진 준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양쪽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각각 징구해 토지등소유자님들께 많은 혼선을 야기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어떠한 혼선이 있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우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작년 6월에 개최한 주민총회까지 진행했으며, 그 이후 또 다른 가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각각 수령해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동의서를 각각 징구하는 중이다. 동의서 징구 중인 상황에서 상대 측 위원장은 기존 우리가 추진했던 신탁 방식 진행에 대해 검증되지도 않은 본인 생각만을 주장하며,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혼란과 분란을 일으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삼익그린맨션2차 아파트의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선 저희는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함께 사업을 이끄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신탁사 대행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사업의 투명성, 조합원 재산의 안정성,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 등 장점이 많아 추진하게 됐다. 신탁사가 참여해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조합을 완전히 대체하는 `단독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의 권리와 사업 주체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신탁 방식의 강점은 투명성, 공사비 절감, 빠른 사업 속도다. 신탁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으로 각종 공사비와 이자 비용 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관리ㆍ감독으로 조합 집행부 비리와 횡령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신탁사가 시행자 역할을 하는 만큼 준공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높은 신탁 수수료가 단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공사비 절감으로 개발이익의 극대화와 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사업 지연과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실직적인 사업 방식 비교자료를 제공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사업 방식을 선정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4월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 설립을 올해 안에 인가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삼익그린2차 토지등소유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삼익그린맨션2차 아파트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오해로 인한 수많은 일들 다 접어두시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하고 싶다. 우리의 재산이 언제까지 주변 시세와 같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주시고 내 소중한 재산을 몇몇 타인에게 전부 맡기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본인이 직접 공동으로 관리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여러분과 함께 피워낸 희망의 싹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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