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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31일 12시11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다시 `소신 발언`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30일 군사법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달라`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다면 6ㆍ25 이후 최대 위기라 하는데 과언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은 언젠가 무너질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고 대답했다. 송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 붕괴` 언급이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이롭지 않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어긋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베를린 구상`과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거듭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송 장관의 `마이 웨이`는 처음이 아니다.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되는 보수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동조하는가 하면(9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수 정부 때 쓰이던 표현인 만큼 `참수(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거) 작전`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지적에 "그 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9월 18일 국회 국방위)고 발끈하기도 했다.

문 특보와는 이날도 티격태격할 뻔했다. 문 특보가 이날 일본 대학 강연에서 "송 장관이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다. 문 특보 발언 관련 입장을 묻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송 장관은 "제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위원장의 거듭된 입장 표명 요구도 "국방에 대한 책임은 직을 걸고 해내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송 장관의 압박성 발언이 회유가 대북 정책 기조인 현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호의적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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