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7년10월27일 12시14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이번 정부의 목표는 뚜렷하다. 이미 부동산으로 흥한 자는 많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질 형국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13주차다. 이달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혹자의 말처럼 `빚을 내고 집을 사서 돈을 벌 기회`를 차단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알고 보면 조금은 이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계부채는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채를 제외한 가계의 모든 `빚`을 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총 1388조 원으로 최근 2년간 무려 연평균 129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2007~2014년 기간 연평균 60조 원에 비해 2배 이상이 높은 수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총 744조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중 54%를 차지한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들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들을 규제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내놓은 것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신(新)DTI`와 `DSR`로 기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막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봤을 때 현재 대출자의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상 소득 등 빚을 갚을 능력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런 섬세한 규제로 충분히 정부가 원하는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책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꿈을 파괴시키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출을 일으키고 하나뿐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서민들이 아닌가. 나의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실제로 주변을 보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 걱정없이 맘 편하게 내 집에서 살고 싶지만 결국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메꾸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대출을 받고자 하는 나를 포함한 서민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 전문가들 역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우려돼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사업성이 높은 사업지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기준 금리까지 인상돼 이자 부담까지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렇다. 물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말 좋은 뜻으로 내놓은 고심을 거듭한 정책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투기세력들만을 보고 달려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서민들의 상황까지 보듬어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대학에 입학한 후 지방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전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 내년이면 계약이 끝나 또 다른 집을 구하러 부동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한다.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서울 하늘 아래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차곡차곡 월급을 모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적어도 아직은 나에게 그 돈은 정말 크다.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집값을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얼마나 지나야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몇 살이 돼야 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나도 언젠가는 `대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실제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인생에도 `빚`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품고 조만간 시행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보면 `과연 정부가 옳은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 과연 이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안정될까? 그래서 이 대책이 언젠가 다가올 내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란 고민에 잠긴다. 어쨌든 이번 생은 처음이라 현재 나는 빚도 없지만, 내 집도 없기 때문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소희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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