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록날짜 [ 2017년10월24일 16시50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대출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ㆍ투기세력을 겨냥한 고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 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며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며 "이전 두 차례의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고 저신용자 등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다. 따라서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며 "서민ㆍ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한 엄격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3대 목표와 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3대 목표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이다. 또한 7개 핵심과제는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거시적 차원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 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등이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DSR)의 도입`이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액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DSR은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액을 정하는 것으로 DTI보다 한층 강력한 대출규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를 따지고 더불어 대출자의 장래 예상 소득 등 빚을 갚을 능력까지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공급을 억제하는 것보다 대출수요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어 향후 대책 시행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소희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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