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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사회적 수용성 떨어지는 단점 보완하기 위한 결정”
등록날짜 [ 2020년11월02일 15시10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며 "기존의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 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싸워온 9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률적인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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