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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제중, 교육 공공성 등 본질적 가치 훼손”… 결정 혼선에 반발도
등록날짜 [ 2020년06월10일 15시5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 국제중학교와 영훈 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원ㆍ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번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지난 5년 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해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원ㆍ영훈국제중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가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설립 취지인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들 2개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부터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올라간 가운데, 이 같은 기준 변화도 지정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가 교육 현장에 혼선을 부추긴다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념이나 정치에 따라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믿고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또한 지정에서 탈락한 한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재지정을 않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춰 평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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