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0년06월10일 14시51분 ]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수소ㆍ인공 지능(AI) 등 신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글로벌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수소ㆍ생체의료ㆍ무인 이동체`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계획 이달 3일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황해(경기 시흥시 배곧동)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다. 그중 울산은 수소 산업 거점 단지로, 광주는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시흥 배곧 지구는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먼저,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 지역은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내년까지 1조3580억 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조1964억 원 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 현대모비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에서 총 5조5544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12조438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6712명의 고용유발 효과, 4조903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예상한다. 다음으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조성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생체의료, 미래 자동차 등과 AI를 융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AI 집적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내년까지 광주는 9996억 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283억 원 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연계해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서 총 1조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산 유발 10조3641억 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부가가치 유발 3조2440억 원을 발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흥 배곧 지구 경제자유구역은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시흥은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실증 등을 통해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난 4월에 들어선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가 완공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 역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에서 5561억 원, 외국 투자 기업에서 5681억 원을 비롯해 무인 이동체와 관련해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7개와 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55개 등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1조124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개 지역, 8개 지구에 대한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 광주 및 시흥 모두에서 2030년까지 총 8조3000억 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23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라며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들… 성과는 얼마나? 산업부가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개발 지연 사례였다. 일례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은 2017년 결국 좌초됐다. 해당 구역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4년여 만에 구역 자진 해제의 길을 걷게 됐다. 도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 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2017년 사업 추진을 놓고 최종 협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사업 포기 결론을 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015년 4월 SPC 설립 이후 사전 분양을 위해 수십여 차례 기업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방문, 설명회를 했으나 현재까지 분양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기준에도 맞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자청이 뽑은 에코폴리스 예상 분양가는 3.3㎡당 70만 원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함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 메가폴리스(63만 원)보다 7만 원이 비싸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충주 북부 산업단지 역시 예상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에코폴리스보다 낮다. 이들 산단과 경쟁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충북도와 충주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을 놓고도 도와 현대산업개발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의 경우와 같은 사업 부진과 개발 지연 사례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와 축소를 겪은 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을 `개발 및 외자 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 중 가장 최상위의 위상을 지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로 2003년 지정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총 127억8000만 달러, 도착기준 59억500만 달러에 달한다. 2018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수는 3039개이고, 고용 인원은 9만2751명, 입주기업체의 총매출액은 68조5248억 원이다. 지난 9년간 묵은 체증으로 남아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문제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26일 송도 국제도시 6ㆍ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 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 6공구 A11 블록 개발이익금 159만 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히면서 정리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해 11월 20일 `사업 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해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해 블록별로 공동주택 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A11 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공인 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해 내부수익률 12%의 초과 금액 산정을 완료했고, 그중 50%에 해당하는 159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송도 6공구 A11 블록은 아카데미로312번길 177(송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8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지난해 9월 입주를 완료했고,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억5000만 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억50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 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A8, A14, A15, 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SLC 잔여 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ㆍ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위주로 추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경제 도약 위한 발판 삼겠다" 이번에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달 8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울산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울산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제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울산시 역시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전망 확대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이 수소 산업을 거점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 4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의 발판 마련과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1호 공약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린 투자 전략과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1월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연결되는 배곧대교(가칭) 건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배곧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가 시흥시를 넘어 서해안권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휴선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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