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수 감찰 유출, 중대 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 등록날짜 [ 2016년08월19일 10시08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책임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 18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해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대검찰청에 우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정식으로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우선 관련 부서에서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특별감찰관이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을 둘러싼 횡령ㆍ배임 의혹에 관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수사도 이 두 가지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작년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경들이 두루 선망하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청탁ㆍ지시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정강은 우 수석 본인이 20%, 부인 이씨가 50%, 자녀 3명이 각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지급 임차료(5040만 원), 접대비(1000만 원), 차량 유지비(782만 원), 통신비(335만 원) 등 1억3993만 원을 비용으로 사용해 우 수석 가족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범위에는 없지만 앞서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수석은 지난달(7월) 18~19일 처가와 넥슨 간 강남 빌딩 거래 의혹을 제기한 A언론사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B언론사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특검론`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우병우 수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는 우 수석에 대한 의혹에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계 전문가들은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도 우 수석의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사 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민정수석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 정서상 불가하다.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다"고 밝혀 사실상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19일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언론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또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측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별감찰관의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감찰관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준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며 "실세인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그를 대상으로 감찰하는 일도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데, 이제는 청와대가 앞장서 특별감찰관 흔들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상식이며,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제기된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우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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